건강보험료 매년 8-9% 인상 _가격_krvip

⊙앵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KBS 5시뉴스입니다. 민주당 당정쇄신 파문의 최대 고비가 될 의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수지 균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8, 9% 인상하고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12일 연대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늘었지만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부는 올해 4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파산 직전까지 이른 건강보험재정 수지균형을 위해서 보험료를 매년 8에서 9% 인상하고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매년 8, 9%씩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 재정의 근본적인 수지균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는 매년 9%씩,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8%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원과 약국에서 소액진료시 내는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현재 3200원에서 4500원으로 40.6% 올렸습니다. 또 2003년부터는 환자들이 전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소액진료시 본인 부담금이 750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개인 부담과 함께 정부의 지원금 부담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올해 정부지원율을 45%로 늘리고 내년부터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예상되는 적자 4조 2000억원 가운데 이 같은 정부지원금 확대로도 메울 수 없는 1조 1250억원은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진료비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보험료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20개 단기대책을 실시해 연간 보험료 지출액 가운데 2조 5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계의 수입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에서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점이 드러났는데도 이번 건강보험 재정대책에서 수가 인하 등 민감한 사항은 손을 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